반응형 임신중절합법화1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처방받을 수 있을까? 알아야 할 최신 의료 정보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논의가 최근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처방받을 수 있는지, 현재 법적 상황은 어떤지 최신 정보를 정리해봅니다.현재 법적 상태 - 아직은 '허가되지 않은 약'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임신중지 자체는 사실상 비범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은 여전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낙태는 죄가 아니게 되었지만, 미프진 사용 자체는 아직 합법적으로 허가된 상태가 아닙니다.식약처는 그동안 임신중지의약품의 효능·용법·용량을 정하려면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처방 대상과 허용 임신 주수 같은 사용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2026.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