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처방받을 수 있을까? 알아야 할 최신 의료 정보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논의가 최근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처방받을 수 있는지, 현재 법적 상황은 어떤지 최신 정보를 정리해봅니다.

현재 법적 상태 - 아직은 '허가되지 않은 약'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임신중지 자체는 사실상 비범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은 여전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낙태는 죄가 아니게 되었지만, 미프진 사용 자체는 아직 합법적으로 허가된 상태가 아닙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임신중지의약품의 효능·용법·용량을 정하려면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처방 대상과 허용 임신 주수 같은 사용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판권을 가진 한 제약사가 여러 차례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자료 보완 요청 등을 거치며 심사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변화의 계기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상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신중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허용 임신 주수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길어질 경우 의사의 재량에 따라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경에는 허가되지 않은 약을 구하기 위해 여성들이 해외 직구 등 비공식 경로를 이용하다 부작용을 겪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의료계의 신중론

다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일부 의료계에서는 처방 대상 임신 주수나 사후 관리 체계 등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기준 없이 의사 재량에만 맡기는 방식은 여성 건강에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의 모자보건법·형법 개정 논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처방받으려면 지금은?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2026년 7월 기준)에서 미프진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약이 아니며,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관련 제도 정비와 국회 입법, 식약처의 품목허가 절차가 진행되어야 정식 처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온라인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한 구매·복용은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부작용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 건강에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임신중지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 관련 부처, 식약처 등)가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소식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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